강신규 한국소상공인컨설팅協 대구경북지회장의 자영업 진단

 

강신규 <사>한국소상공인 컨설팅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대구의 경우 자영업자 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3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수치는 자영업의 경쟁 심화와 제조업 기반 미비 등 대구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강 지회장은 “자영업이 엄청난 과포화 상태를 보이면서, 나눠먹기식 제로섬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경기 불황과 더불어 치열해지는 시장 경제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강 지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 진출도 문제로 꼽았다.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의 64.1%가 창업 경험이 없었으며, 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60%에 달했다. 게다가 이들의 35%는 생활밀접형 업종에 몰려 있다. 전문성도 갖추지 않고 충분한 사전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기술도 없이 무작정 손쉬운 업종에만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자영업자의 80%는 5천만원 미만의 창업 자금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었다. 강 지회장은 “폐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강 지회장은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어떤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경우가 드물고 그나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실태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자영업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강 지회장은 또 “지금까지는 정부가 자영업자를 복지정책 대상에서 제외한 채 임금근로자만 고려했다”며 “자영업자는 한번 무너지면 빈곤계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복지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영업자는 각종 연금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후 등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한번 실패할 경우 빈곤계층으로 추락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높다.

강 지회장은 “정부 지원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정책 또는 예산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배제됐기 때문”이라며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정부 의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 2012-09-01 영남일보 기사 발췌

■ 기사 원문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20901.0101107360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