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마르지 않는 눈물

특정업종의 과잉 진입 막기 등

현장밀착형 정부의 대책 필요

불경기로 시민들이 주머니를 닫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3년의 경우 문을 연 자영업자보다 닫은 사람이 더 늘어나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폐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린 대구지역 한 슈퍼마켓. <영남일보 DB>

정부의 지원대책 현실
올해 지원규모 67% 늘려 2조효율성 높이려 전용기금 신설교육∼창업 체험∼자금 지원원스톱 서비스‘사관학교’설치

실질적 효과 거두려면…
특정업종의 과잉 진입 막기 등현장밀착형 정부의 대책 필요성공창업 위해 사전교육 강화 퇴출 자영업자 연착륙도 도와야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상공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가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예산에서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조2천억원에서 66.7%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기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발족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교육→창업 체험→전담 멘토링→정책 자금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도 설치했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체)을 위한 맞춤형 지원액도 지난해 28억원에서 올해 323억원으로 늘렸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의 임금 근로자 전환을 위한 예산도 올해 1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지난해 189억원에서 올해 509억원으로 확대했다. 골목슈퍼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물류 지원도 강화했다.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과 업종전환, 경영 등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된 창업대학, 경영대학, e-러닝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신사업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 및 사업화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2013년 7천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영업 정책이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자영업자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자금과 교육 지원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막대한 예산을 쏟아도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

자영업 대책은 무엇보다 준비된 자영업자의 질서있는 진입과 경쟁력을 잃은 자영업자의 퇴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자영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책 구성상 자영업 성장 단계 정책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반수가 넘는 쇠퇴기 이후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실행과 강화가 필요하다.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자영업 성장동력 확충, 자영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을 위한 구조개선 지원 등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대책이다.

강신규 미래창업경영원장은 “현장 밀착형의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정부가 자영업 창업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창업 지도 등을 통해 특정업의 과잉진입을 막는 등 조절기능이 시급하다”며 “베이비부머가 직장에서 은퇴해 창업할 경우 정보나 지식도 없이 추진했다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하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 2015-04-01 영남일보 기사 발췌
■ 기사 원문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0401.010050732090001